500만개나 팔린 '디스포저' 불법제품 증가했단 이유로 금지법 추진 관련업체 1200곳 고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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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813174525783?x_trkm=t
500만개나 팔린 '디스포저'
불법제품 증가했단 이유로
인증제품마저 금지법 추진
관련 업체 1200곳 고사위기
업계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
환경부 "유관사업 전환 지원"
최근 가정에서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주방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제조 업체들이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올해 5~6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디스포저 판매·사용 전면 금지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 만연한 불법 제품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하수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선 디스포저 전면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불법 제품만 가려내는 게 아니라 아예 관련 산업 자체를 뿌리 뽑는 식의 '막무가내 입법'이 이뤄졌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과거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사업을 권장했던 환경부가 불법 제품 색출 등 단속 강화 등의 대응책 마련 없이 돌연 '전면 금지' 쪽으로 돌아선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디스포저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윤 의원 안은 신규 설치에 한해 전면 금지를 적용하고, 이 의원 안은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3년간 한시적 허용 이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500만개나 팔린 '디스포저'
불법제품 증가했단 이유로
인증제품마저 금지법 추진
관련 업체 1200곳 고사위기
업계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
환경부 "유관사업 전환 지원"
최근 가정에서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주방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제조 업체들이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올해 5~6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디스포저 판매·사용 전면 금지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 만연한 불법 제품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하수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선 디스포저 전면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불법 제품만 가려내는 게 아니라 아예 관련 산업 자체를 뿌리 뽑는 식의 '막무가내 입법'이 이뤄졌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과거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사업을 권장했던 환경부가 불법 제품 색출 등 단속 강화 등의 대응책 마련 없이 돌연 '전면 금지' 쪽으로 돌아선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디스포저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윤 의원 안은 신규 설치에 한해 전면 금지를 적용하고, 이 의원 안은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3년간 한시적 허용 이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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